윤호중 "예정대로 탄핵 추진…朴대통령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45년"
[뉴스핌=정상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45년형”이라고 언급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로 넘긴 것과 관련, “(야당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며 예정대로 탄핵 추진 입장을 보였다.
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들어볼 것이 없는 거다. 지금까지 담화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 왔다. 첫 번째 담화에는 취임 초에 잠깐 도움 받았을 뿐이다, 두 번째 담화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금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간다”면서 “한마디로 그냥 꼼수, 노림수, 암수로만 가득 찬 단어였기 때문에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장은 “(퇴진 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는 건 여야 간 논의를 해 보라는 건데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암수도 있다”면서 “개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국회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지나가면 헌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주변 관리를 못한 게 큰 잘못’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18년 정치해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행각이 있지 않냐. 영남대 박근혜 대통령이 맡았던 그 일을 했던 것은 꼭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함께 와서 정말 쥐들이 다 파먹듯이 다 파먹었다. 영남대, 육영재단이 다 그렇게 됐는데 수십 년 동안 해 오고 나는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며 반문했다.
또한 윤호중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과 관련 “야3당이 함께 그렇게 어제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야3당 대표들이 회동을 해서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꼼수가 절대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 여야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지만 12월9일 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께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4%대로 떨어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민심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냐 하는 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면서도 “일부 이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는 몇 분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입장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어제 당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형량을 다 따져보니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말한 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이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모했다라고 하니까 공소사실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직권남용, 강요죄. 그다음에 기밀누설이라든가 또 뇌물죄 이런 것들을 다 총량을 합쳐보니까. 최대는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45년이다. 경합 가중 이런 걸 다 합쳐서다.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한으로 내려와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