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 경제부총리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발표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이어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대책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부동산시장에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주문해왔다.
실제 임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맡던 지난 2011년 3월 부동산업계의 주택담보대출시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화 연장 요구를 일축하고 다시 DTI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임 부총리 내정자가 주도한 DTI규제 강화는 살아나던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장에 입성한 뒤부터는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거세진 금융권 분양주택 집단대출 축소의 중심에 임 신임 부총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아파트 청약제도와 분양권 전매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수의 대들보인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서다.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같은 부동산 추가규제대책이 거론되자 '선별적·단계적' 대책을 강조해 사실상 규제 최소화를 암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임종룡 경제팀'이 꾸려진 만큼 추가 부동산 규제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일한 서민 주택대출 창구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도 축소 또는 대출 강화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이번 11.3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에 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조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대출 강화와 같은 수요자 대책이 빠지고 주택 공급 축소만 결정된 것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주도한 수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이 새 부총리가 된 만큼 기재부, 금융위가 주도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국토부 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경제부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