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7000억원을 비롯해 총 3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발표한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으로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연관업종 사업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지역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의 3대 정책방향에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조선연관업종 애로 개선에 3조7000억 투입
조선업 침체로 동반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먼저, 1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경영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6조8000억), 특례보증(8000억), 펀드(2000억)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리 인하(2016년 4분기 기준 3.52→2.47%), 요건(매출 10% 감소 등) 예외 등으로 특별우대하고, 보증한도가 차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5개 지역위주로 넓힐 계획이다.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약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도 발굴, 사업참여 자격 인증 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조선기자재업체 기술 혁신 및 수출 지원 전용프로그램을 마련,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과제 지원(33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58억원) 등으로 기술공정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기자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국내외 통합 전문 전시회, 23개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링 등 내수 중심 기자재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를 지원하고,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과제 개발(150억원), 투융자 자금 마련(2441억원) 및 1:1 전담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리 경영안정자금(변동금리 2.08%),전환대출(금리 5%) 등에 융자재원 6000억원을 제공한다.
고용 측면에서는 지난 6월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대책'에 이은 추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지원 시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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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에 1조 투자…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에는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한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선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정부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3가지 유형으로 보완먹거리를 발굴, 규제완화 및 R&D, 인력,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프리존 연계형에선 시도별 2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중 조선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지능형 기계(경남권), 친환경 자동차(울산권), 드론(전남권), 해양관광(부산권), 탄소산업(전북권) 등이다.
고유자원 활용형은 조선업 역량·인프라에 바다, 간척지 등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접목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거제·통영·고성의 레저선박, 영암·목포의 해상풍력, 군산의 농·건설 기계를 들 수 있다.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발전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플랜트와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로 조선기자재 진출을 유도하는 주변산업 연계형도 있다. 울산 동구·울주의 친환경 플랜트, 부산 강서·영도의 발전용 설비·부품이 좋은 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도입…위기지역 신속·체계적 대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별지역에는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 구축 등 6대 부문 28개 예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패키지 지원한다.
금융·세제 부문에서는 융자 지원, 신용 보증,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 등을, 신규 수요 창출 부문에서는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 기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고용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일자리, 실직자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을, 사업 재편·지역특화발전은 사업 다각화, 업종 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R&D 지원, 산학융합지구,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와 관광활성화 지원 그리고 맞춤 컨설팅 등을 통해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보완먹거리 발굴·육성 등을 통해 조선업 의존도 완화 및 지역산업 구조 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p 완화되고, 같은 기간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90조원에서 152조원으로 약 1.7배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