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13일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장기간 운영한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보 사장이 답변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금융위는 검토한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GDP에 따라 조정됨을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 한도를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상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국 GDP 대비 비율이 낮은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GDP의 4.5배, 독일 2.7배 영국 2.7배, 우리나라 1.6배였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논의 필요한 상황에도 검토 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당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예금보험한도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금융거래 고객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못미치지만 현재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로 스트레스테스트 등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 안정성 확보했다"며 "그러면 전문가들도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금융위원장이 유독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위가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