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에 위치한 내륙 도시 충칭(重慶)직할시가 부동산 안정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없이도 경제가 순항중인 충칭을 중국 경제 성장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무원도 충칭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호적제도와 도시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15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 월스트릿견문)에 따르면, 과거 2년 동안 충칭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도 과거 6년 동안 충칭의 부동산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시기 1·2선(대도시와 중형도시), 각 성의 성도(省都)의 부동산 가격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치솟았다.
HSBC는 충칭이 경제성장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토지공급과 이원적 주택 공급 시스템 덕분으로 분석했다.
토지공급과 주택 공급 시스템은 호적제도와 토지제도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충칭시가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호적제도, 농촌 인구 대거 시민으로 포용
2015년 9월 충칭시는 호적(중국식 표현 '호구')을 농업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하던 제도를 취소하고 ▲ 도시 근로 경력 만 5년 이상 ▲ 도시 근교 근로 경력 만 3년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충칭시 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충칭시의 도시화율은 그해 60.9%로 전국 평균 수준 56.1%를 크게 앞지르게 됐다.
충칭시 호적 인구 확대로 인프라, 공공주택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이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부차적 효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투자 확대는 충칭의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충칭시가 호적 개혁에 나서기 전인 2014년에도 충칭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전국 평균 47%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충칭시는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주택 수요층을 농민공 등 기층주민과 자력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일반 수요로 나눴다.
임대주택과 토지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 기층민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만 5년이 되면 입주자는 원가에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단, 해당 주택은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매수한다.
동시에 충칭은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도 늘렸다. 과거 5년 동안 충칭시가 공급한 토지량은 상하이와 베이징의 4~6배에 달한다.
◆ 토지제도 개혁 : 용도변경-거래-귀속-분배
충칭시의 충분한 토지 공급량 역시 부동산 안정의 주요 요인이다. 충칭시가 대규모 토지를 시중에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충칭시가 토지제도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충칭시가 도입한 토지개혁 조치는 복간 ·거래 ·귀속 ·분배의 4단계를 진행되는데, 핵심은 '지표(地票)'로 불리는 권리 문서 제도를 도입이다.
지표는 거래가 가능한 토지자산을 증빙하는 문서로, 농민의 유휴 토지의 개발과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휴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복간(復墾 용도변경)이라고 하는데, 충칭시는 농민의 유휴 부동산 자산의 복간을 장려했다.
일례로 한 농민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놀리는 집의 복간을 행정 기관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심사를 거쳐 복간을 허가한다. 이때 농민에게는 '지표'가 발행되고 이는 정해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복간 심사가 떨어진 농민의 원래 주택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농지·건물 신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농민은 지표를 팔아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다만 농민이 발급받은 지표는 충칭시가 규정한 지역에서만 거래 ·귀속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농민의 유휴 토지로 발생한 부동산 권리가 충칭시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지표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기존 부동산의 복간에 사용될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농민과 농민이 속한 농촌집체로 분배된다. 택지의 경우 농민과 농촌집체의 수익 분배는 85:15의 비율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토지제도 개혁은 농민의 유휴 토지를 개발에 재사용하고, 농민이 도시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정착을 촉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