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대북압박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결의를 추진하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과 파워 대사는 전날 공식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하며 3시간 넘게 북핵 및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협의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윤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워 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독자 제재조치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한미가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측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워 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방한한 파워 대사는 하나원과 DMZ 방문, 국무총리 예방, 통일·외교부 장관 면담, 외교부 제2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1일 오전 출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