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미르재단 모금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미비한 서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기재부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문체부 장관의 날인(직인)이 빠져 있었다.

이 서류는 '기부금단체 추천서'로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6가지 중 하나라도 형식·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서류미비'나 '서류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이라며 "특히 깐깐하기로 정평이 난 기재부라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같은 해 다른 단체 2곳은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증여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재부 승인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윗선에서 결정해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면서 "당시 문체부, 기재부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미비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