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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구제 금융? "가능성 제로"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0:23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07:48

"정치적으로 어려워…베일인 혹은 구조조정이 답"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평가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부실주택 모기지담보 증권 판매와 관련한 막대한 벌금 위기를 마주한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자유낙하 중이지만, 구제 금융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과 CNBC뉴스는 도이체방크 구제금융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분간 기대를 접는 편이 낫다며, 전문가들은 정부지원이 임박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필요성도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르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 '베일아웃'은 정치적으로 불가

도이체방크<사진=블룸버그>

맥쿼리 애널리스트 피어스 브라운은 도이체방크 자본 사정이 적절한 상태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판단이라며, 올 여름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평가)에서 도이체방크가 합격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곤두박질 친 도이체방크 주가 자체만으로는 구제금융을 결정지을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도이체방크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 받은 140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보도들이 나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이체방크 구제금융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은행 주가는 추락했다.

앞서 월요일 뉴욕증시에서 도이체방크 주가는 7% 급락, 11.85달러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장중 10.18달러까지 밀리며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주가는 11.92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매체는 도이체방크 주가가 이처럼 빠르게 하락한 것은 독일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해도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코자산운용 포트폴리오매니저 홀거 머튼스는 “독일 은행이 구제금융을 필요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자본 헤어컷이 필요하며 이후 주로 주주할당발행 방식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주주할당발행(rights issue)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주식 매입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주가를 우선적으로 떨어뜨린다.

머튼스는 유럽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베일아웃(bail-out)과 반대로 은행 채권단과 예금자들이 지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는 베일인(bail-in)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독일 정부 개입 가능성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컨설팅그룹 더엣지 최고운영책임자(COO) 라이언 멘디는 “도이체방크 주가는 경영진이 변화를 만들 때까지 자유낙하 할 것”이라며 재정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은 도이체방크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자산운용 이 세 부분으로 분리시켜 타 은행으로부터의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이체방크는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런던경영대 경제학 객원교수 존 케이는 “(유럽) 정치인들이 앞으로 베일아웃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지원 조치가 나온다 해도 명확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지원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불능력 문제 아닌 수익성의 문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블룸버그>

독일 정부나 ECB가 도이체방크 문제에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한 은행의 자금 문제보다는 경제 전반의 성장이 우선 해결사안이며, 특히나 독일이 그리스와 같은 위기국들에게 엄격한 긴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자국 은행을 살리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오폴리티컬 퓨처스 회장 조지 프리드먼은 “모두가 도이체방크 이슈를 경제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이슈”라며 “도이체방크 구제금융(베일아웃)은 메르켈 총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외쳐왔던 원칙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도이체방크에 자본 투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니코자산운용 머튼스는 “다른 유럽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도이체방크 상황은 지불능력 문제나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익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체방크 디폴트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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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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