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23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철도·지하철노조 등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노동계 총파업 명분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다. 정부는 그러나 ‘일 더 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자’는 데 대해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이나 팀의 실적에 급여와 승진을 연계시키는 보상시스템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간부직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중간 간부 이상급(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어떻게 노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됐을까.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을 핵심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개혁의 수단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 1단계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를, 2단계로 기능조정을, 이번에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노조가 취한 과도한 복지와 그에 굴복한 방만한 경영관행이 문제라고 비판했고, 노조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무능한 경영관행이 실패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면서 “결국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대부분 개혁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완승이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박근혜 정부 초대 부총리인 현오석 씨의 발언이 이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는 사정이 달라졌다. 1, 2단계 개혁에서 완패한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터진 대우조선해양 사태 속에서 낙하산 CEO가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배근 건국대(경제학) 교수는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굉장히 부실화 된 게 드러났다. 은행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다”면서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에게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얘기다.

아울러 2013년 4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난해 9월15일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있는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조항에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정년연장만 달랑 처리하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제 개편을 미루면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