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일본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한 새로운 정책틀을 유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BOJ의 새로운 정책틀이 유럽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OJ가 기존과 다른 정책틀을 내놓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를 것인지에 쏠렸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정책을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자산매입프로그램, 소위 양적 완화(QE)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유사하게 시행돼 왔고 ECB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최근 일본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BOJ의 정책틀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ECB의 경우 유럽연합(EU)의 19개국으로 구성돼 있어 의사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BOJ와 같은 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특정 국가의 국채를 발행액의 3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한 ECB의 규정은 BOJ와 같이 특정 만기 국채 금리를 고정하는데 장애가 된다. BOJ는 기존의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하기로 하고 음의 영역으로 떨어진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묶겠다는 것은 이는 BOJ가 이를 위해 특정 만기 채권을 모두 사들일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다. 현행 '33% 규정'으로 ECB는 BOJ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다.  

질 모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 스타일의 경우 통화정책은 공급, 즉 정부가 견인할 것이고 더는 중앙은행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정도 정부의 지배력은 ECB가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FT는 또한 19개국이 각각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고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ECB가 수익률 곡선을 조정하려면 단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ECB는 현재 -0.4%인 예치금 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국채를 매입할 수 없다. 판테온의 클라우스 비스테센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ECB가 국채 매입에 적용하는 -0.4% 기준을 없애야 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