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쟁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국내 소비 부진이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8ㆍ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부동산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정부의 대응책만을 기다렸던 한은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다소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소비심리가 부진해 기존의 통화완화 스탠스를 철회하기도 어렵다.
한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매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빠뜨리지 않았다. 지난 8월 금통위 본회의에서 "앞으로도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힌 A 위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경우 금리인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의식하는 대목이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 25일 주택공급물량을 줄여 가계 빚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8ㆍ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한은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책을 주문해왔다"면서 "현 상황에선 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지켜보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다. 각계 전문가들은 면피용 정책이라고 평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인 전매 제한 등은 빠지고 물량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되레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봐서다. 이로 인한 부동산 구매심리 자극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수 있다.
한은은 이전에도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정책에 가계부채 감소를 맡겼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정부 당국이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뿐 아니라 감동 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가을 이사철을 앞둔 9월 금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비수기로 통함에도 이번 여름 3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그 열기가 강남에서 목동과 여의도로 넘어가는 추세다.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 조선·해운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이 종료돼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다섯 번째로 의견을 밝힌 B 금통위원은 "5~6월 소비관련 지표가 비교적 양호했으나 대부분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요인에 기대고 있어 향후 소비회복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 금통위원은 "3분기 들어 정책효과 소멸 등으로 내수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 심화로 설비투자와 및 제조업생산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체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소비(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6% 감소해 2014년 9월(3.7% 감소)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국의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논의할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기존의 완화적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