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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신문 기사와 SNS 등을 통해 고용디딤돌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마침 관심 있는 공기업이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 콜센터에 시행일자와 채용관련한 필요한 항목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은 "우리는 교육만 제공할 뿐"이라면서 "직접적인 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채용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협력업체 채용도 없다. 교육만 해주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고 말했다.
'고용디딤돌'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들이 취업 연계 목적보다는 간판 장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초기부터 참여기업들이 간판만 내세운 채 협력업체 직원만 뽑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고용부는 재정 및 세제 혜택을 퍼주면서도 채용에 관해선 기업들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간판은 화려해졌지만, 오히려 본 취지인 채용에 관해서는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뉴스핌이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일부 공기업들은 채용 연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디딤돌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공채 지원시, 서류전형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도 채용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채용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교육만 담당해주는 것이니 어떠한 채용 관련한 연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정부와 협력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청년에게 교육훈련 및 협력사를 포함한 우수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내세운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들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협력업체 채용만을 내세우고, 일부 공기업들은 대놓고 "채용은 연계는 없다"며 취지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본사를 비롯해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요청만 할뿐이지, 단 한 명도 뽑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면서 "우리가 고용디딤돌을 통해 고용부에 채용 인원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부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모만 알고 있을 뿐, 채용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 설명대로 고용부에 채용 규모를 확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용디딤돌은 시행 초기부터, 대졸자가 대부분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협력업체 채용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4월 <고용디딤돌 단물만 빼먹는 대기업‥고용부, 취준생 비난 ‘독박'>이란 기사에서 직원이 2~3명인 기업은 물론, 연 매출 1500만원 기업까지 고용디딤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는 협력사를 내세우기도 한다"면서 "결국 주관부처인 고용부가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았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돼 채용 연계가 없다고 강조하는 기업까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부는 전방위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야 함에도 애초에 협력업체 채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기업들에는 프로그램조차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부의 해명과는 다르게 간판 장사를 독려한 셈이다.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없는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고용디딤돌 사업 관련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처음부터 일손이 부족한 협력업체 채용만을 고려해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취업과 연계되는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으로 "채용이 없다"는 공기업까지 명단에 올리고 온라인 등에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와 일부 대기업·공기업들의 책임감 없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취준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거부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취준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 그리고 또 다시 협력업체 면접을 보는데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본사 채용도 아니고, 평상시에 상시로 인력을 뽑는 협력업체 채용에 이 같이 복잡한 단계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부는 참여 기업 명단과 프로그램 운영 규모는 공개하면서도 실 채용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고용부가 기업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간판 장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