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CSIS "남북한 비정규전 전력, 한반도 위기 고조 요인"

기사입력 : 2016년08월23일 11:41

최종수정 : 2016년08월23일 11:41

남북 전력보고서…북한 위협 수위 고조 '제한적 공격 가능성' 대두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정규전 전력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CSIS는 남북한의 특수전, 비대칭, 준군사 전력을 비교하는 보고서에서 남북 간 비정규전 혹은 비대칭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비정규전 전력은 고전적 의미의 전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심리전, 첩보전, 해킹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전력을 의미한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CSIS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최근 공격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제한적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비정규전 전력 활용으로 인한 오판과 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비대칭 전력의 규모와 역할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파악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군사 소식통들은 대부분 그 규모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4만명이 경보병 부대, 6만명이 배후 교란 임무 등을 띤 '제11 폭풍군단'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군이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등으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보고서는 또 북한군이 이런 특수전 병력을 인간어뢰, 인간폭탄 등 자폭 수단으로 언급하며 자부심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전문 매체인 'IHS 제인스'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특수전 부대는 정찰과 한국 내 제2전선 구축, 한국과 미국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SR) 파괴와 교란, 한-미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섬들에 대한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개 항공육전여단과 3개 정찰여단, 12개 경보부대, 다양한 침투부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8만8000명으로 추산했으며 규모도 다르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