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안전·쾌적한 전력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추진할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일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한다. 현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 단가가 대폭 증가돼 소위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2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공공·산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소비량은 8위다. 이는 전체 전력소비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원전의 조기 단계적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향후 신설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여부의 적정성 여부도 세밀하게 따질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 전력 사용을 위해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FIT제도를 재도입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 RPS 의무비율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책 발표자리에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백년대계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핵심이 전력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수요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며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발전 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