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 관련,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원방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22일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국민 부담이 가중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라며 "(문건을 보면) 회사 측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별관회의 문건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결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별 입장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적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