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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미국 "EU 긴축 완화, 영국 나토 분담금↑"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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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고은 기자] 미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촉발될 수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 파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정부가 재정 긴축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률 강화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 대해서는 EU를 떠난 후에도 국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를 독려하는 중이다.

29일 자(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브렉시트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과 외교적 노선에 대해 보도했다.

◆ 오바마 정부, 유럽 전략 재조정 중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 고위관료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우선순위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내 분노를 진정시키고, 나토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게 질서있는 이혼 협상을 독려하는 것이다. 독일 등 주요 경제국이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대중의 좌절감을 더하는 상황을 미국이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이 관료는 또 유럽이 중도주의자와 온건주의까지 침식해 들어오는 포퓰리즘을 상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융통성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재정 유연성을 독려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일자리 및 경제 성장과 재정긴축 완화가 좀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의표를 찔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영국이 EU를 떠난 상태에서의 유럽 전략을 재조정하는 중에 있다.

이날 캐나다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유럽 및 기타 수장들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국, EU 탈퇴 상쇄 위해 나토 역할 늘리라"

영국이 EU 탈퇴 후 나토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고위관료는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나토에서 판을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중 일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국제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미국 역시 영국이 나토 방위비를 늘려 나토에서의 역할을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속내도 전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이 EU를 떠나면 독일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겠지만,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관련 논의 중에 미국은 독일 측과 긴축 이슈에서 입장이 부딪친 바 있고 브렉시트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렇기에 영국이 국제적 역할을 키워주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료는 미국이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국의 이탈에도 더욱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년 전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더라면 미국에게 브렉시트는 훨씬 더 큰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런던을 유럽 내륙지역과 협상하는 교두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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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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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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