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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국방차관, 캄보디아·라오스 방문…대북압박외교 연장선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2:50

"아세안 국가와 국방분야 협력 강화"…북핵대응 공조방안도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협력단'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세안지역 내 북한 우방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은 국방부 인사로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외교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황 차관은 캄보디아·라오스 국방장관 예방, 라오스 차관회담, 캄보디아 총리 예방 등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이 이끄는 국방협력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진들도 포함돼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에티오피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라지 국방부 장관과 국방협력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차관은 캄보디아 방문 기간(27일~29일) 중 한·캄보디아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 ▲대(對) 테러 역량 강화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와 군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라오스 방문 기간(29일~7월1일) 중에는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방안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꼽힌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북한이 2400만달러를 들여 앙코르와트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파노라마'가 문을 열었다.

라오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국방분야 관련 양해문을 체결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진행중인 대표적인 친북한 국가다. 이달 초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북중인 쑨톤 싸이냐짝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등 '당대당'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이 현 정부의 대북압박외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황인무 차관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시는 것은 이 나라들이 ASEAN 회원국인데, ASEAN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 국가들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대북압박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방문외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목적을 특정해서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국방협력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과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방문외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추진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 2017년)을 맞게 되거나 20주년(라오스 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추세에 맞춰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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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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