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은 8일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단은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다음은 코차르 단장의 발표문.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 IMF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당국이 특히 집중하는 분야이다. 당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취약기업의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영향 받을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당국의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영향에 직면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분 인상, 그리고 세수증가로 조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달활동은 향후 몇 년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 또한 일련의 재정준칙을 통해 부채가 중기적으로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한국 경상수지흑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경제는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IMF 협의단은 환대해주신 한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