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들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집중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선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마수메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 접견으로 회의가 오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란 부통령과의 접견에선 이달 초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제2 중동붐을 살려나가기 위한 양국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같은 시각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식엔 참석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부처 장관,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