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BOJ 일보 후퇴…전방에 선 아베 결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예산·소비세인상 등 재정부양 압박 고조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일본 경제가 이달 지진 피해까지 겹치며 낭떠러지로 몰린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예상을 뒤집은 정책 동결을 발표하면서 시급한 경기부양 숙제는 고스란히 아베 신조 총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28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BOJ 동결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아베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여부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 이코노미스트 이즈미 데발리에는 "BOJ가 정부의 재정 정책을 먼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소비세 인상이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네오 인텔리전스 부회장 토비아스 해리스는 "아베 총리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부양과 관련해,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압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 부양에 있어 BOJ가 보조역으로 빠지고 아베 정부가 재정 부양과 개혁을 통해 메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 중 첫 번째 화살은 충분히 쏘아 올렸으니 이제는 나머지 화살에 집중할 시기이며, 무엇보다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역풍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총대 멘 아베, 행동 개시 시점은

BOJ 동결 서프라이즈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행동 개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6월15일과 16일로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 등을 감안해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달 구마모토와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이미 아베 내각은 내달 26일과 27일 열릴 G7 정상회의 이전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G7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일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 추경 예산안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대적인 재정 보따리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됐던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 연기가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BOJ 정책위원 출신으로 아베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나가하라 노부유키 등은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에 직격타를 주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마냥 인상 연기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