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확대·보편적 복지 철회
[뉴스핌=김나래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총선 공약으로 "4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0~2세 영유아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점차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중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성장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9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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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메시지"라면서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현재 50% 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4인 가족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훈련바우처제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 훈련을 확대해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재벌규제 대책은 변칙상속을 차단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정도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장려하고 재벌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4호 경제정책 공약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을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이번 총선에서 모두 뒤집는 것이라 공약 파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고교 무상교육, 대학학자금 지원, 0~2세 양육수당 등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에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알렸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역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약 50%)에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그 돈을 갖고 노후대책이 없는 하위 50% 노인계층에 40만원이나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며 "노후대책이 있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약파기 논란에 대해선 "4년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며 "그게 표심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새누리당도 따라가서 공약 한 게 적지 않다. 뭐든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주겠다고 하는 복지사업은 유럽도 고쳐 가고 있어 우리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자본을 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하고, 정부가 수익을 일정 한도까지 보장하는 '수익률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도입해 복지서비스 기본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경제공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포플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며 "더민주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공약은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