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공천 탈락 예비후보들, 탈당후 무소속 출마 '러시'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6:08

새누리 현역 의원, 오늘 최대 7명 무더기 탈당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둔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들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에만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 최대 7명이 무더기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김태환 조해진 권은희 안상수 진영 강길부 6명에 달한다.

이중 김태환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비박계다. 1호 탈당자는 공교롭게도 친박계 중진 김태환 의원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유승민계에서 첫 탈당자로 기록됐다. 이어 같은 유승민계 권은희 의원도 대구 비박계에서는 처음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원조 친박이자 3선 중진인 진영 의원은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3선 비박계 강길부, 재선의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적 변경 시한을 후보등록일 시작 하루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비박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23일 자정 이전에 탈당해야만 한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날 중 새누리당을 공식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의 경우 금일 자정 전까지 탈당계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며 "팩스를 내도 정당법상 탈당의 효력이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탈당할 경우 그와 행동을 같이 해 온 유승민계 이종훈 김희국 류성걸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구 유일의 친이계 주호영 의원과 옛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이날 중으로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 배제된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오전 탈당계 제출했으며, 24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 탈락에 불복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찬·강동원·홍의락 의원 등이 있다.

지역구가 세종시인 이해찬 의원은 "도덕성과 경쟁력에서 하자가 없는데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배제됐다"며 "불의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허성무 더민주 의원, 이종윤 더민주 예비후보 등은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허성무 더민주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창원 성산구 노회찬 정의당 예비후보와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전병헌 의원은 22일 "'석과불식'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년을 헌신해온 당에서 부당한 공천 과정을 겪으며 큰 충격과 고민이 있었고 당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당에 남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라고 밝혔다.

전정희·정호준 의원은 더민주 낙천에 반발해 국민의당으로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2일 공천탈락 결과에 반발해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을에 출마했다.

정호준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경우로 16일 국민의당에 입성했다. 정 의원은 "서울 중구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함께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김영집 국민의당 예비후보 또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동남갑 국민의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김명진 예비후보는 "탈락 결과는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다 해도 컷오프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아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 박상욱·유선호·양혜령·진재범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