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A주 첫 상장폐지, 보아오포럼 개막, 5G 상용화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09:27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09:27

[뉴스핌=이지연 기자]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이 22일 중국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鰲)에서 개막해 아시아 경제 통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상하이거래소는 특별관리종목(ST주) ‘보위안’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촉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며, 올 하반기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이뤄질 거라고 업계 전문가가 분석했다.

◆ 보아오포럼 개막, 핀테크·공유경제·스마트제조 등 ‘신경제’ 주목

<이미지=바이두(百度)>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2016 보아오포럼이 중국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鰲)에서 22일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중국 정부는 보아오포럼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시아 경제통합 가속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아오포럼에서는 포럼 51회, 원탁회의 14회, 테마만찬 6회, 창업자 대화 12회 등 총 83회에 걸쳐 토론이 펼쳐진다. 주제는 거시경제, 정치시사, 창업혁신, 인터넷플러스, 사회민생, 문화교육, 종교문명 등을 포함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창업자 대화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선진제조, 신흥산업 등 12개 분야가 주목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정부관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 상하이거래소, 특별관리 종목 보위안 ‘상장폐지’

21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특별관리종목(ST주)이었던 보위안(博元 600656.SH) 투자주식회사 상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위안은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서 중요정보공시 위반으로 상장이 폐지된 첫 상장사가 됐다.

보위안은 작년 3월 26일 중요정보를 위법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고, 금융어음을 위조·변조한 혐의를 받아 그해 5월 28일부로 거래가 중지된 상태였다.

◆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행장, 주식시장에 예금 유입 언급한 바 없어”

21일 저녁, 인민은행이 공식 웨이보 계정에 지난 G20 회의에서 저우샤오촨 행장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당시 저우 행장이 말한 것은 예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아니라, 자본시장 지분금융을 통해 저축에서 더 높은 비율로 지분금융이 행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분금융은 증시투자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지분금융이란 기업에서 주식 등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채금융과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 리커창 “중국은 화폐전쟁에 반대”,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없을 것

21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세계 화폐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아울러 금융 자율화 및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안화 환율 매커니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여러 대형 상업은행이 국가 소유라고 강조한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부채율, 특히 중앙재정 부채율이 낮고, 국민 저축률이 높은 편이라 설명했으며, 중앙재정은 자율화(시장화) 방식을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충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또한 다양한 툴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정부는 시장과의 소통 및 IMF 등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기구의 역할과 조언을 중시, 대화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작년 상반기 출시한 사모상품, 70%가 손실

3차례의 주가폭락으로 인해 2015년 상반기에 출시된 사모상품 가운데 70%가 손실을 입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탁과 자체발행 루트로 출시한 사모상품(모펀드·자펀드 포함)만 1만1475개에 달하며, 이중 주식투자 상품은 8422개(7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도입 시범범위 확대

1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오는 5월 1일부로 영업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시범범위를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의 세수부담을 낮춰 현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후방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순자산수익률이 낮은 편인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업계가 가장 가시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업계 인사는 전망했다.

◆ 올 하반기, 5G 상용화 잰걸음

샹지잉(向際鷹) ZTE 수석과학자는 올 하반기에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5G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ZTE가 지난해 ‘Pre5G’를 출시한 데 이어 화웨이도 4.5G를 내놓으며 각 업체의 5G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관련 수혜주로는 ▲ZTE(000063.SZ) ▲춘흥정공(春興精工 002547.SZ) ▲대부과기(大富科技 300134.SZ) ▲방신기술(邦訊技術 300312.SZ) 등이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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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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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