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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국유기업과 공급측 개혁은 일단 '부실 좀비 기업' 청산, 생산과잉 문제 해소 우선 처리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안정화를 위해 내건 3대 역점 과제인 '생산과잉 해소, 재고 감축, 레버리지 비율 축소'도 모두 좀비기업 청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 단행된 일부 대형 국유기업의 인수 합병, 혼합소유제 추진 등이 소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이 지체되자 중국 지도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 지방정부 좀비기업 분류 기준안 마련...생산과잉 해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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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청산에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는 좀비기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의 각 성 정부는 좀비기업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부실 기업 정리에 돌입했다.
광둥 산둥 간쑤 충칭 등 지방 정부가 속속 좀비기업 선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 정부 보조 혹은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 ▲자산 부채율 85% 이상, 연속 3년 이상 순손실 기업 ▲ 연속 3년 이상 임금 체불·세금 및 공과금 연체 기업 ▲ 경영난으로 생산 중단 반년~1년 이상 기업 등이다.
좀비기업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실기업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광둥성은 '공급측 개혁 총체방안(2016-2018년)'을 발표하고, 2018년 말까지 소재지 안의 좀비기업 대다수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광둥성 자체 기준에 따르면 이 지역 좀비기업 수는 약 2333개에 달한다.
또한, 광저우는 올해 말까지 광저우 지역에서 생산 중단 상태에 놓인 국유기업을 전부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충칭, 구이저우, 간쑤, 광둥, 산시, 허베이, 허난 등 27개 성정부는 올해의 최대 역점 과제를 생산과잉 해소로 설정하는 등 정부의 좀비기업 척결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 좀비기업 청산 따른 실업 양산이 과제
국유기업 개혁과 좀비기업 청산에 임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크지만 짧은 고통이 오히려 작은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낳다'는 입장이다. 생산과잉 문제 해소와 좀비기업 청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겠지만,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우려대로 좀비기업 청산은 시작부터 심각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부실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양산될 대규모 실업자가 그것이다. 실업자의 이직과 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철강과 석탄 두 업종에서만 약 180만명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량의 실업자 양산은 민생악화 등 또 하나의 사회 경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중국 정부의 고심이 크다.이들을 실업자로 내몰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단 중국 정부는 2년 동안 1000억위안(약 18조4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 정리로 인한 실업자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용 보조금을 설립하고, 부실기업 도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이직 및 기술 훈련 등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금은 생산과잉 현상이 집중된 철강, 석탄, 시멘트, 유리, 제지, 비철금속 업종의 노동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시장은 일단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밑바진 독에 불붓기 같은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인력자원 개발에 자금이 투입되면 경제 발전에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자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은 수두룩하다. 좀비기업 도산에 따른 대출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지방정부와 좀비기업 간의 연결고리 단절, 시장 저항 등 많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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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