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원활한 출시와 이후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양 날개를 맡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단회를 갖고 "ISA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TF 내에는 은행의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반을 설치했다. 현장대응반에서는 ISA 판매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암행점검(미스테리 쇼핑),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14일 ISA를 차질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및 상품 개발을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감독당국은 은행의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내실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지적한 부실 심사 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할당·경품제공은 금융사 경영사항
직원들에 대한 판매할당 및 가입고객 경품제공 등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및 경영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업계에서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업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경쟁 완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ISA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은 4월말 구축, ISA 계좌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은 5월말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SA 본격 시행에 따라, 이달 중 투자자들이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은 금융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 상품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해 제조·판매채널과 계열관계 등 없이 독립되고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 중심의 자문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개선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 활성화도 나선다. 자문계약에서 자문결과에 따른 금융상품구매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문사-판매채널 연계 플랫폼'도 도입한다.
◆모바일 크라우드펀딩 청약 가능하도록 개선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도 재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이행상황 공유 및 논의에 나선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도록 5월 초 개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초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2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9% 감소한 근거를 들며,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는 계절적요인, 부동산경기 비수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도금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의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대기업 4~6월, 중소기업 7~10월)를 통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