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지속, 혹은 '신창타이(New Normal)'가 내수 중심으로 재균형찾기나 부채 기반 성장에서 탈피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란 설명은 자칫 큰 오해나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토니브룩주립대의 조교수 겸 자유기고가인 노아 스미스는 지난 23일 자 블룸버그뷰 칼럼에서 "서구 경제전문가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으로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리밸런싱(rebanlancing)'과 '부채 수준(debt level)'이란 두 가지 개념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각각의 개념 자체가 오류는 아니겠지만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목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업으로 중심 이동? 'NO'
스미스 교수는 중국이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성장률을 낮아지게 한다는 설명이 베이징대학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가 주창한 것인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재균형 찾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전환 과정 자체가 경제 성장률을 낮아지게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중심이 이동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성장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스미스 교수는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스미스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성장 둔화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산성이 낮은 낮은 시골이나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이건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이지 절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 것도 상당 부분이 금융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고전하는 중국 기업의 부채 만기 연장을 돕기 위해 생긴 것이고 일각에서는 사기 행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교수는 지금 중국 경제는 페티스 교수가 말하는 '재균형찾기'가 아니라 병든 경제가 환부를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부채 양 축소? '질'을 봐야해
그 동안 중국 경제가 부채에 기반해 성장했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어떤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것도 아니면서 실제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비판했다.
중국이 부채의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질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금융 시스템이 부실 기업들을 청산하고 자본을 우량기업들에게 배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출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부채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시중 금리보다 낮게 대출이 이뤄진다면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대출이 차환용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패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다면 부실 대출이 축적된다는 설명이다.
스미스 교수는 중국 부실대출의 상환이 계속 연장된다면 1990년대 초반 일본이 거품 붕괴 이후 '좀비기업'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앞서 두 가지 통설을 적용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런 방식이 오해나 착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