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겨냥한 첫 공약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4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핵심은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x) 배려 나누기(÷)'로 국민 체감, 실현 가능,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생활형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의 경제 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며 "구조개혁, 내수회복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따뜻한 경제,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경제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 ▲의료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4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었으며, 총 8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또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금년 말까지 4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 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 등을 지원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 지식봉사활동도 연계해 전국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의 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을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기존 서민금융을 통합해 원스톱 지원에 나서며, 채무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해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노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1국민연금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주부도 추납을 허용, 총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도 다 아웃라인을 잡고 만든 것이며, 이번 공약은 설맞이용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부분들을 우선 선발한 것"이라면서 "부동산과 조세 등 경제공약은 2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 및 국민의당의 '공정성장' 구호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그런 개념들은 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와 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일자리 중심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목표를 국민들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이 성장 담론을 보여주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분배에 치중해 '성장론으로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우리는 규정했다"며 "야당의 내용은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나와 있어 성장을 저해해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