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FOMC 포인트는: 긴축 경로, 시장 혼란, 경기 판단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4:35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5:14

WSJ·FT, 이번 연준회의 주목할 쟁점 소개

[뉴스핌=이고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016년 첫 금리결정 회의가 현지시간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뒤 결과를 발표한다. 성명서 발표 시간은 현지시각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 4시다.

이번 회의는 성명서 발표 외에 별도의 의장 기자회견도, 경제전망 수정 등도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은 오롯이 성명서의 문구 변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7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연준회의에서 주목할 쟁점 몇 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사진=블룸버그> 

▲ 연준의 다음 긴축 시점은 언제?

- 지난해 연준은 글로벌 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미뤘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주의깊은' 행보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오는 27일(현지시간)에 금리인상이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유력하다. 저유가와 증시폭락, 달러 강세에 더불어 미국 내 성장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온건(dovish·비둘기파)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은 지난 12월 첫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을 시간을 들여 측정한 후에 금리를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중앙은행(BOJ) 역시 모두 금리 결정에서 도비시 신호를 냈다. 미국 연준이 해외교역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보에 더욱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오는 3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작년 12월 말에 비해 크지 않다. 자본시장은 올해 총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마저도 오는 3월이 아닌 오는 9월은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12월 이루어진 금리 인상은 연준의 비둘기파 정책입안자들의 반대를 뚫고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저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이 미뤄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2016년 초 시장 혼란 때문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2월부터 나타난 긴축적인 금융시장 상황은 이미 4번의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언급할까?

- 연준 성명서는 노동 시장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수출 약화나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보다 무게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증시혼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 경제학자는 "금융시장 상황의 긴축이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시장 회고 부분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준이 이번 혼란을 3월 금리 인상을 미룰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시장 예상은 3월에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더 오래 걸리게 만들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연준이 미래 상하방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작년 12월 금리인상 때에는 이 부분을 "균형적(balanced)"라고 평가했다. 작년 10월의 "거의 균형적(nearly balanced)"보다 나아진 평가였다. 이 부분이 이번에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최근 세계경제와 미국 지표에서 무엇을 우려하는가?

- 빌 더들리 뉴욕 연준위원의 최근 발언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는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자 집단의 중추 세력인 더들리 위원은 지난 15일 시장 참여자들이 12월 금리 인상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들리 위원은 12월 금리 인상 이후로 미국 경제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국내 성장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노동 시장의 회복에 비해 소매 판매가 실망스럽게 나왔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졌으며, 2015년 4분기 GDP가 둔화될 것이 유력해졌다. 더들리 위원은 "최근 몇몇 활동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노동시장 강세와 비교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가 견조하게 나온데 비해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는 이번 달 들어 유가와 함께 하락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제조업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 11일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위원은 "변동성이 몇 주간 계속된다면, 금융 시장과 실제 경제 사이에 연관성을 볼 수 없다고 했던 나의 기존 시각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WSJ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략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조지 총재는 최근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개시 결정에 대해 "늦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