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창조경제, 한국경제 위기극복 유일한 대안"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미래 성장동력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국경제가) 절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강성모(왼쪽부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고대영 KBS 사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주력산업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신(新) 넛크래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70여 개의 창업기업에 1만1000여 건의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1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붕괴 이후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말리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2조원에 이르는 등 벤처‧창업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2013년 1800여 개였던 대학 창업동아리는 지난해 4000개를 넘어섰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30대의 70%가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힘으로 창조경제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지난해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고 OECD가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등 창조경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창업생태계 혁신과 창업 열기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M&A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벤처‧창업 열기를 더욱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IT기업 '구글'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유수한 자동차회사들보다 먼저 무인자동차 시장을 개척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롭게 도전하셔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SW(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와 서로 다른 기술 간 융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약 개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는 신약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대규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한미약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하는 연구를 통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규제에 막혀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은 당장 지금과 몇 년 후를 넘어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분야"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50년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의 50년을 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끝으로 "지난해 말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그 분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축사는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소인 키스트(KIST)가 설립되고, 과학기술인들의 대표 단체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여러분께서 학교와 연구소,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창조경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 연국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등 주요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부섭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과 윤동윤 IT리더스 포럼 회장이 신년희망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신성철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건배제의를 했다. 201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인 이소영 서울과학고 학생과 정유미 티맥스소프트연구소 수석, 김성철 코멤텍 대표, 신세현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신년다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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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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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