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3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인식하에 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구조개혁 과제중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의 접근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같은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에 당장 한은이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2% 중기물가안정목표도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상황과 금리안정 리스크를 함께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금리인상이후 불거지고 있는 금리인상과 인하론 모두를 경계한 발언인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