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법안 처리 않고 총선 치를 수 있겠냐"

기사입력 : 2015년12월07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12월07일 17:09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서 긴급회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개혁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며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그 동안 정말 시급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모두 노력해주셔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는데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를 할 것이냐"며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자 국민 경제"라며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을 더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다"고 회동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향해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쓰셨다. 힘든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제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해외순방 당시 비세그라드그룹(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네 나라 전부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체제전환이라는 게 엄청난 일인데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것부터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외국과 비교할 때 맨날 기술격차가 좁아들었다,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걱정만 하는데,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들을 열심히 해서 한발씩 뛰다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해소되고 풀려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