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으로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은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와 함께 농어업 정책 자금 중 2.5%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대출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다만 밭 농업 고정직불금의 인상안에 있어서는 직불금 지급 시기에 있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고리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 대의를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여야는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정부 정책상 제약이 있으므로 농어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비록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정치적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토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꿈꾼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