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 내년부터 취업활동이나 사회경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가 G20 출장 중인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만약, 박원순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이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감소,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또한,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