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사회 완성 등 핵심 내용 담은 상세건의안은 11월초 공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막을 내린다. 중국 정부는 29일 저녁 관영통신 신화사를 통해 5중전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할 예정이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앞으로 5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이 될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그 어느때보다 중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8기 5중전회에서 확정한 13.5규획 건의안은 11월 초 신화사를 통해 공개되고, 구체적인 요강은 2016년 3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 GDP증가율 목표치, 7% 유지 여부 관건
18기 5중전회 결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뉴 노멀(신창타이)' 경제 체제에 맞춰 '바오치(保7, 7%대 성장률 유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발표된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6.9%를 기록, 2009년 1분기 이후 6년여 만에 7% 아래로 내려가면서 6% 성장률 시대 진입의 가능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6.5%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특정 성장률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성장률 목표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 최대 난제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의 해결 방안 기대
18기 5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13.5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일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샤오캉, 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 건설의 성공 여부가 달린 계획이기 때문이다.
13억 명이 넘는 방대안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농촌 경제 낙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7000만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인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반드시 약속한 기간 안에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해야한다. 이는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적 약속이자 중국 공산당의 신뢰와도 연관된 문제기 때문.
빈곤층 지원과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 지도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 현대화 사업과 빈곤층 부양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시진핑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왔다.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도 경제 구조 개선의 방향성을 가리킨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창장강 경제벨트, 징진지 통합발전 등은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3대 행동 전략이다.
◆ 생태환경 보호, 환경오염 해결
환경보호와 오염문제 해결은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5년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대 과제다. 13.5규획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안건으로 편입했다.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 원인이 중국 경제 구조 모순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대기오염 등 공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문제 해결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3.5계획에서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인구정책, 전면적 두 자녀 실시 하나
전면적 두 자녀 실시 여부 역시 이번 5중전회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출산 의지 약화 등 잠재적 인구 감소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전면적 두 자녀 출산 정책 실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대한 인구는 내수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청년 인구 감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이 전면적 두 자녀 출산 허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 경제고질병 치료 위한 처방
국유기업 개혁은 시진핑 정부 전체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구조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핵심과제다. 중국은 지난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