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미국 등 대외 하방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3.2%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치에서 각각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는 0.9%에서 0.7%로, 내년은 1.8%에서 1.7%로 내렸다. 이 총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2분기(4~6월) 내수 부진을 전망치 하향의 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 리스크 요인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1.50%)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변동 등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이라면서도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에 과거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생산성이나 자본축적률 등을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2분기 성장이 예상외로 부진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으나 내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내수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소득여건을 감안해볼때 소비의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소득불안,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날 것인지는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업구조조정 진행과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업구조조정 배경은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경쟁력 상실 기업, 한계기업이 증가한 상황이라 같이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환율과 수출 영향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지만 환율은 기조적으로 상당기간 절상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일시적인 환율 움직임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외 가계부채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은?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보나. 또 일각에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진단이 있는데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종전보다 높아졌다. 한편으론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수차례 언급했고, FOMC 위원중에 연내인상을 주장한 사람이 많다. 현시점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그 시점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수정경제전망은 올해 성장률은 2.7% 내년은 3.2%로 예상하고 있다.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수정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변동 등이 상당히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에 과거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생산성이나 자본축적률 등을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치가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 상하방리스크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나.
-환율 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렇지만 환율은 기조적으로 상당기간 절상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일시적인 환율 움직임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
전망치의 경우 지난 7월에 비해 조금 낮췄지만 큰 차이가 없다. 낮춘 이유는 2분기 메르스 등 영향이 컸다. 물론 부분적으로 변동은 있었다. 수출은 7월달 부진으로 마이너스요인 있었으나 반대로 내수는 소비와 건설투자는 호조를 띠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망을 하게 됐다.
내년 상하방리스크는 다 있기 마련인데 현재 리스크는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계대출 위험요인과 관련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금융과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됐다고 했는데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는가.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와 잠재리스크는 여전히 상주하고 있다. 잠재리스크는 소비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 위험 분석에 있어서 정보가 제한돼 있어 정확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득통계나 자산 등에 대한 보안 노력을 많이 했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부분에서 보완이 되면 정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불안이 진정됐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주가는 조정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환율 움직임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외환시장 불안은 진정됐다고 보는게 맞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물경제 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는? 기업구조조정을 빨리 하면 통화정책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물가안정목표제 진행상황은 어떤가.
-메르스사태가 진정되고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여건을보면, 소득여건을 감안해볼때 소비의 개선세는 지속될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소득불안,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날 것인지는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그런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배경은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기업, 한계기업이 증가한 상황이라 같이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3년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2016년도 적용할 새로운 목표제는 작업중에 있다. 정부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린다.
▲미 연준의 금리정책과 한은의 금리정책 관계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변하면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물가, 금융안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국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통방문구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표현과 '높다'는 표현의 차이를 잘 못느끼겠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