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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장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특정목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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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압박 등 '특정 목적'과 무관하다고 6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라든지 특정 목적과 (세무조사를) 연결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선 참 억울한 면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라면 이 정도 대기업은 (준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며 "조사라는 게 어떤 언론의 '사태 (보도)'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조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다음카카오에 압력을 가했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청장은 "기업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피합병법인(카카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으면 당연히 합병법인(다음카카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임 청장은 다음카카오의 법인 소재지(제주)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데 대해선 "우리가 혐의를 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요 거래처와 주요 주주의 거주 장소가 서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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