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CB 자산 매입 연장? 경기 부양 '이미 한계'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04:16

실업률부터 기업 대출까지 정책 반응 미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가 실물경기 부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중국 역시 증시 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을 호령하겠다고 나섰다가 쓴 맛을 보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화 동전[출처=AP/뉴시스]
ECB의 월 600억유로 자산 매입이 유로화 가치와 금리를 떨어뜨린 한편 은행권 대출을 점진적으로 회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가 유로존 금융시장으로 일파만파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든든한 방어벽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업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유로존 경제가 ECB의 부양책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과 환율, 민간 부문 대출 등 각종 지표를 통해 ECB의 부양책이 실물경기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달리 ECB는 양적완화(QE)를 통한 실업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주요 잣대인 실업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에 머물면서 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자산 매입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내수 경기 역시 부양책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진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8월 기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0.2%에 불과,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와 커다란 괴리를 형성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월 600억유로의 QE를 종료 시한인 2016년 9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ECB는 자산 매입 규정을 완화, QE 연장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QE 연장이 실물경제 부양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7월 유로존 기업 여신은 4조3100억유로를 기록해 2009년 1월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보다 은행권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경제 펀더멘털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 순환보다 기업들의 경기신뢰 저하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의 영향력 바깥에 놓인 문제에 해당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단 로이네스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QE를 연장할 경우 유로존 통화정책이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로화 추가 약세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책자들의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QE 연장은 실제 부양 효과를 겨냥한 것이기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이뤄질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도미니코 롬바르디 글로벌 경제 프로그램 이사는 “ECB가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인프라를 포함해 유럽에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기관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