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원전 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 확산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기상청에 관련 서면 질의를 한 결과 ‘기류분석만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 및 인접국가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입가능성에 대해서 예측 및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방사능 물질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며 원안위 요청 또는 필요시 기류분석 정보를 제공할 뿐, 최종판단은 원안위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기상당국이 방사성물질 확산 모델링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해온 것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기상청의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이 바닥수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또 기상청이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사업 시작했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구에 의해 돌연 중단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이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동아시아 방사능물질 확산 예측 모델’연구를 대기환경모델링센터에 용역 맡겨 개발했다. 하지만 현업 적용을 위해 필요한 ‘동아시아 방사능확산 예측 모델개발’ 추가 연구는 2015년 중단됐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연구가 중단된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5월 15일 개최한 원안위와 기상청의 회의에서 원안위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기상청은 원안위와 협의 후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기상청은 원안위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수용함으로써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확산 예측 기술개발은 현업활용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무기한 중단했다”며 “방사능확산 모델 연구를 재개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