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가장 짧아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보다는 노동시장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정부가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며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노동시장피크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OECD 1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아 우리나라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로 꼽힌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2014년 기준 한국이 35.5%로 OECD평균 16.5%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평균 36.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 의원은 지금 한국이 고려해야 할 청년실업 대책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피크제'가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연 2163시간으로 독일의 1363시간보다 800시간이난 더 길다. 또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도 22% 이상 길다.

윤 의원은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면서 "3명이 해야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이 취직이 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줄이기-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관련법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피크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