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구조와 주거형태가 바뀌었는데 40년 전 도입한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면서 개선책을 촉구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고 요금인데 왜 징벌적인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냐"면서 "이처럼 징벌적인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4년 도입했다. 모두 6단계로서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난다.

누진제는 상대적으로 가족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가구형태가 크게 바뀐 지금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시대변화에 맞는 누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과거 개선 추진 당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오히려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조환인 한전 사장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올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통합해서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이 다시 공론화되면서 정부와 한전이 개선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