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4대 분야, 즉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딛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분야별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공공개혁에 대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대학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방문한 스위스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왜 공부가 힘든거냐,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성을 살려서 한다면 공부는 즐거운 일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만드는 일이 되는데 그것과 반대가 된다면 큰 일"이라며 "반드시 교육개혁이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규제개혁해야"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며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원격의료가 외국에 수출돼 외국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결국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가 된다"며 "따라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광복 70주년 기념 경제인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