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란 핵 타결] "제2의 베를린 장벽 붕괴"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7:22

중산층 생활수준·기업 생산성 개선, 서구와 관계변화 기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이 대내외적으로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에 경제 및 정치 자유화 바람이 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이란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15일 영국 가디언 지는 핵협상 타결이 이란에 대내외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대내적으로, 이란 내 중산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이란 경제가 역동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이란은 서구 경제제재로 인해 세계 경제로부터 소외되면서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 최상류층이 아니면 해외 여행 기회가 차단됐고, 인터넷서점 아마존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조차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치솟는 실업률 역시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 즉 고등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을 갖췄으며 사회의 계층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산층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서구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중산층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란 통화인 리알화가 달러 등 주요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것 부터 경제상황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통화가 강세일 경우, 이란 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와 중산층 생활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들도 국제 은행시스템 등 해외 자금시장에 진입할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핵협상 타결 소식을 반기고 있다. 기업들은 이전에는 이용 경로가 차단됐던 소프트웨어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부품이나 기술력 등도 해외 시장에서 들여올 기회가 열리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란은 서구의 제재여파로 2011년 산유량이 하루 360만배럴에서 280만배럴로 감소했으며, 원유 수출도 하루 약 110만배럴로 제재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이다. 현재 이란 전역에서 매장지가 187곳에 이르며, 이 중 40%는 미개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원유 수출을 통해 교량과 댐 등 방치 상태에 있던 인프라 재건에 쓰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서구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물밑듯이 들어오면서 자유시장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 시장과 소비자들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것으로, 이란 경제의 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진단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000만명의 이란 국민은 이란의 천연자원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인큐비메아의 알리 보르하니는 "이란인은 먹고 소비하고 쇼핑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다"며 "이란은 제재가 거둬지고 나면 프론티어 시장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대외정책에 대한 관점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디언은 이란 혁명 이후 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를 두고 이란 정치계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의 국제정치는 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 적국이 정당한 계약을 중개할 경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이란과 서구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테헤란의 한 교수는 "이란 정부는 그동안 서구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면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검열기준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와 국경지역 안보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