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번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이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그 가운데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걸로 지적됐다.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꼽고 있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실제론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1000억원이 반영됐으나 출자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사업 중 일부는 6월말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대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중 2825억원이 책정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2013년 추경 사례처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세입경정에 대해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신뢰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을 해소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다”며“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고려하는 등 재정규율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