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가 새로운 협상카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없다'고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나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등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도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고, 법인세 인상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특위하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다뤄보자"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은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공식자리에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전에도 당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인 점 등에서 새로운 협상카드로 주목받았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노령인구의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에도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안 하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정상화시키자는 입장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에 대해 협상 의사를 열어두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