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월 중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하겠다던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됐다. FTA에 대한 정부의 조급증이 나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밤 늦게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중 FTA 가서명이 이달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 FTA의 잔여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1월중 가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중 FTA 가서명은 올해 1분기 안에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갑자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1월중 가서명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달 안에 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중 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중국 베이징 국빈호텔에서 열리는 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한·중 FTA를 비롯한 양국 간의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1월중에 가서명이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서명을 앞두고 농축산분야가 가장 관건인데 여기서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측이 22개 조항으로 내용이 방대해 더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와 관련해 지금껏 우리나라는 빨리 하자고 재촉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법률적 검토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를 활용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산업부가 조급해하다 이번 해프닝을 나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중 FTA 관련 피해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명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대책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중 FTA로 인한 영향평가를 4월말까지 진행중"이라며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중 FTA는 모든 협상을 마치고 가서명을 위해 영문본을 놓고 법률검토, 검독작업을 하는 중인데 농축산분야가 관건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도 가서명 이후에 시작하지만 한·중 FTA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장관이 가서명이 1월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양측간 실무적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를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