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올해 성장률 3.4%, 작년 4분기 성장 부진 탓"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3:43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4:12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10월 전망치 3.9%)까지 끌어내린 것에 대해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0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15일 이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 전망치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은데 이는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데 기인한다"며 "단통법 시행,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4분기 낮아진 수준이 올해 연간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분기별로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망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3.8%)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에는 "주된 차이는 4분기를 어떻게 봤냐는 것"이라며 "한은이 4분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보면 금년도 경제 시각은 기재부와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리수준이 적정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수준은 실물경제수준 지원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내수 부문 중 어떤 부분이 더욱 특별히 취약하다고 보는가. 최근 환율 동향은 한국 경제에 어떤 요인이라고 보는지, 또 박 대통령이 부동산 활기를 유지하는 것이 내수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부동산 회복세를 볼 때 자생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

- 내수를 보면 소비와 투자가 만족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 중 취약한 부분은 소비 부문이 아닌가 싶다. 이유는 소득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임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에 따라 소비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 진작 시킬 것이냐, 결국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겠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쪽에서 고용과 소득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취약한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아닌가 싶다.

(환율 관련) 원/엔 환율 수준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내수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소비 심리와 그리고 직접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가계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졌기 때문인데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됐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

▲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유휴생산능력 추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물가목표치가 낮춰진다면 기준금리도 함께 낮아져야 한다고 보는가. 또 정부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기둔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하방 위험을 막아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유휴생산능력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추가 생산 여력,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을 지금까지는 GDP갭을 쭉 사용했다. 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GDP와 잠재GDP 차이인데 잠재GDP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로 추정해 상당히 오차가 크고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GDP갭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지표를 여러가지 각도로 접근해서 파악해보려는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물가목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서 국민 경제에서 가장 적합한 인플레이션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은 물가든 생산이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 되겠다. 시계차이가 있어 물가 안정목표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곧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내재된 비합리,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이 곧바로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는 생각은 IMF 때처럼 위기 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비효율적 요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 낮췄는데 현재 2% 금리 수준이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물가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고물가 상황과 반대로 환율 절상을 제어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3.9%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이후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유가 급락이 큰 요인이다. 3.4%로 전망치를 수정한 주된 이유는 4분기 중 이례적인 요인으로 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3.9% 성장을 예상했을 때는 4분기에 전기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총 지표를 보니까 4분기에 상당히 떨어졌다. 주된 이유는 세수부족, 정부지출 기업 투자가 위축과 단통법 영향이 작용했다.

그래서 추정해보니 4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회복 속도를 나타내는 전기비 성장률을 볼 때, 2014년엔 평균 전기비로 0.7%, 올해는 1% 내외가 예상된다. 1%내외의 성장세는 잠재성장세의 부합하는 수준이며 연간전망률 3.4%에도 부합한다.

최근 저물가 현상에는 저유가 영향이 가장 크다.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 흐름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

▲ 유가하락의 부정적 요인은?

- 부정적 효과는 EU나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있거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나라인데 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압력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유수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재정 수지가 나빠지고 원유 수출국이 금융 불량 상태로 갈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격 변수가 될 것이다. 또 국제 자금 흐름에 변화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CPI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상에 대해 정책 부담을 느끼진 않는가. 또 시장에서 50bp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될 때 제로금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물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냐고 하는데, 올해에도 중요한 변수가 유가와 농산물가격, 공공요금이다. 공공요금은 유가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결국 유가 동향인데 유가를 에너지 전문기관 전망치를 종합을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곳의 결과를 받아서 전망을 했다. 물가 향방은 상당히 예측이 힘들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얼마 전까지 몰랐다. 수급 요인에 의해 경제적 요인까지 가세를 해서 유가 움직이다보니 예측이 어려운데 상하방 다 리스크 있는데 어느 쪽이 크다고 말하긴 힘들다.

국고채 금리는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약화됐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게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닌가 싶다. 금리 결정에는 성장, 물가, 거시경제, 금융안정까지 다 고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오늘 동결 결정 배경은 우리 경제가 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는 공급 측에 기인하고 있어 직접적 통화정책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 때문이다. 제로금리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선진국과 우린 다르다고 봐야하며 제로금리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유가 하락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수정경제전망을 너무 자주한다는 지적도 있다.

- 유가 하락은 독자적인 전망이라기 보다 유가에 관한 국제적 전문기관 국제적 기관들 전망치를 봐서 그 중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예측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10월 초 전망 그 시점에서 그 기관들이 왜 예측하지 못했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유가가 더 특히 많이 떨어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11월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감산 결정까지 내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망을 예전처럼 한 두번에 그치는 것은 시장과의 소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정책 요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대를 관리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시각을 알려서 소통하는 것이다. 전망의 한계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전망은 연 4회로 시장 경제 흐름 시각을 전달하겠다.

▲ 어떤면에서 전기비로 성장회복세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지.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4분기 성장률이 애초 1.0%에서 0.4%로 낮아졌고 이 영향만 보면 올해 연간전망치를 0.4%~0.5%포인트 낮추는 효과 있을 것이다. Fed의 경우 전망할 때 4분기 대비 4분기를 본다. 한해 성장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연간성장률을 계산할 때 4분기 대비 4분기가 아닌 우리는 연간 전체 대비 연간전체로 보고 있다.

1%포인트 좋아진다는 근거는 글로벌 경기가 작년보다 금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가 크게 작용했던게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재부(3.8%)와 차이가 있는데

- 주된 차이는 4분기를 어떻게 봤냐는 것이다. 4분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가 발표한 이후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보면 금년도 경제 시각은 기재부와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

▲ 통방 문구에서 마이너스 지디피갭 문구를 지디피갭의 마이너스 상태라고 바꿨는데 올 하반기 지디피갭 플러스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금리 외에 한은이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2.00% 수준이 하한 금리에 어떤 수준인가?

-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GDP 마이너스 갭 해소시기는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리 중심 통화정책 외에 그것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든가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이 있다. 현재 금리수준은 실물경제수준 지원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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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