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재정상황이 더 부실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자재정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
실제로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조 3692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도표 참조).
문제는 앞으로 연금수지 적자가 더욱 심각해져 국가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2년 8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8만 2313명에 이르렀다. 36만여 명에 대해 연간 2조원을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재정부담이 크다.
군인연금 수급자들의 월연금액은 170만~199만원 수준이 1만 5340명으로 가장 많고, 290만원 이상 수급자가 1만 8396명, 350만원 이상 수급자도 4828명이나 된다(도표 참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면 바로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준용할 듯
사학연금도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자 가능성이 커 선제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27만 695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4만 8407명이다. 현재 재정은 흑자상태이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3년 적자전환,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10년 뒤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 이에 준용해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