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지났고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상시기는 서울시와의 소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세종시도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또한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게 돼 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어, 내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