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콜시장에서 증권사 등 제2금융관의 배제가 국내 금융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지난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단기자금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콜시장을 현재 시장분할방식이 아닌 지준거래인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연은 은행 간 거래만 남기는 단기자금시장의 지준시장화와 관련해 정책방향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시장분할방식에 의한 콜시장의 지준시장화가 특정주체에게 집중돼 불완전경쟁구조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지준거래인식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준거래인식 방식은 은행 외 비은행에게도 시장참여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하되 거래의 성격은 제도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통해 향후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증권사들이 단기자금을 콜로 당겨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등급별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콜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배제 예외기관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위 정책이나 자본연의 대안 모두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오종현 KDB대우증권 본부장은 "콜시장에서 지준거래인식과 시장분할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콜과 레포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한 금융사가 양쪽 거래를 다같이 해서 크레딧 문제를 한꺼번에 책임지기 때문이지만 국내에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자산때문에 규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조엔 규모의 콜시장에서 증권사 참여 비율이 20~25%에 달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시장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만 일본처럼 (증권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단기자금시장 개편과 관련해 2005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차입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왔다"며 "내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