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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아이폰6 대란…판매점만 문책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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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 예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사가 지난 주말 애플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판매점 등 유통망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제재 조치를 염두한 포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일제히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보조금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유통 채널에서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사실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해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시장조사에 적극 협력해 사태의 원인을 엄밀히 밝힘으로써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케 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사가 정부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못해 하는 ‘액션’으로 본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 관련 제재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통법을 빌미로 판매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단통법 후 첫 위법인 만큼 사상 최대 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아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엄중 처벌을 시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방통위에 준하는 강력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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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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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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